인문학공동체 이음 산하 부설기구 사회현상연구소는 MZ세대의 정책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3일간 진행된 해당 설문은 165명이 응답해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회신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답변해 주신 후보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하지 않은 후보님들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답변 주신 내용의 전체 전문을 이음저널 CONNECT 지면을 통해 가감없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MZ세대 165명에게 주거정책에 대한 정책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설문 내용 중 답변자들은 실거주 외 주택에 대한 과세, 무주택자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토지보유세 등(선호순)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주거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
문재인정부의 주거정책, 부동산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청년, 무주택자, 실수요자 등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점 깊히 반성하고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상승의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민이 부동산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것입니다. 한다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해 온 이재명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파격적인 공급책으로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고 좋고 싸고 위치도 좋은 기본주택도 넉넉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습니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박근혜가 망쳐놓은 공시가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까지 적용하여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여력이 생기면 주거를 상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 임대주택, 공공주택에 살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아닙니다. 살고 싶은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되 싼 임대료로 빠르게 경제력을 축적해서 민영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있고,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충분히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현재도 청약으로 약 6%~8%의 청년들이 당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12% 청년들이 지방정부 등에서 공급받습니다. 이들을 합치면 총 50%의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되는 셈입니다. 특히 서울의 핵심인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쉽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습니다.
| MZ세대 165명에게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설문 내용 중 답변자들은 주4일근무,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인상 등(선호순)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노동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
주4일제에 대한 입장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아직 OECD 평균을 상회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여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필요한 분야에서 주 4.5일제 시범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장
저는 지난해 1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에서 산재 유가족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원청 처벌 강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또한,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산재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기 위해‘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다치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산재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산재예방 예산을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직업병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및 특수고용과 플랫폼 종사자 등의 건강 상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폭염, 혹한 등 산재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제도화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소년공 출신 답게 최소한 후진적 산재로 노동자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저는 지난해 12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자, 최저임금 없애버리자, 52시간 폐지해버리자”주장에 대해 “잘못하면 최저임금이 폐지돼서 시급 1,000원짜리 일자리가 생길지도 모른다. 헌법파괴, 위헌적 발상“고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병사들을 위해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단계적 인상” 등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준용하여 월 200만원 이상을 공약화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최저임금 보다 더 높은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을과 을의 전쟁으로 되었을 때 그 피해는 공동체 모두가 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인상과 동시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과 제도를 미리 마련하겠습니다.
기타 후보의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
저의 노동정책 슬로건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일하는 사람 앞으로, 노동존중 제대로!”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자원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고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여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간격이 가장 큰 것이 노동관일 것입니다. 소년공 출신 답게 노동 존중의 시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확고한 노동철학입니다.
| MZ세대 165명에게 기후정책에 대한 정책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설문 내용 중 답변자들은 친환경성장을 위한 저탄소정책, 기후위기대응, 재생에너지 사용,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탈핵·탈원전 등(선호순)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기후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
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의 생존 문제이며,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임. 이를 위해 지금과 같이 탄소에 의존한 삶과 경제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함.
이미 유럽, 미국 등 세계 시장에는 탄소무역장벽이 세워지고 글로벌 기업들의 탈탄소 체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업 생존을 위해서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야 함.
즉, 기후위기 대응의 과정을 당장의 불편을 넘어 신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또한 이제는 ‘탄소중립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탄소중립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함.
먼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함. 그 중 핵심 사업으로 국가 주도로 분산형·지능형 에너지 체계인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자유롭게 재생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특히 일반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펀드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여 ‘햇빛연금’,‘바람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지역 수용성도 높아지고 발빠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가상발전소(VPP), 에너지 저장장치(ESS), V2G(전기차-전력망연결시스템) 등 신기술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같은 고효율 기술, 전고체 배터리 등의 미래차 기반 기술에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혁신성장의 발판을 만들겠음.
다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변화가 따르기 마련임. 그러나 그 변화의 고통을 국민 개개인이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됨. 국가가 나서서 불공정을 바로 잡고 국가와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함.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확실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확보되는 재원의 일부를 산업 전환에 지원하고, 일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용하겠음.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배당(에너지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물가인상 등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음.
| MZ세대 165명에게 젠더정책에 대한 정책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설문 내용 중 답변자들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차별금지법,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근절, 출산·육아, 젠더폭력근절 등(선호순)이 후보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젠더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
이재명 후보는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회, 생애 전반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1인가구도 안심하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이 존중 받는 사회,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과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4대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성 건강권 관련해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모성보호뿐 아니라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에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자 하며, 핵심 내용으로는 첫째, 모든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둘째, 모든 남성 청소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셋째,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넷째, 현대적 피임시술 및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보장 확대 다섯째,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 여섯째, 모두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여성들의 채용 등 고용상 성차별, 성별임금격차,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해소를 위해‘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공약을 마련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첫째, 채용 성차별 방지 위한 법제도 개정 및 사회적 제재 방안 마련 둘째,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셋째,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넷째, 성별임금격차 해소 중장기 로드맵 마련 다섯째, 성별 집중 직군의 노동가치 재평가 여섯째, 기업 ESG 평가지표에서 성별 다양성 항목의 비중 확대 일곱째, 공적연기금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 확대 등을 발표했습니다.
여성들의 경력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가사와 육아에서의 평등한 가정, 일·가정(생활) 균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녀를 돌보고 싶은 남성, 일하고 싶은 여성의 선택권이 모두 존중받도록, 특히 아빠에게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추진, 출생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도입,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사용권리 보장 등의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젠더폭력 없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 4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 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마련했습니다.
특히‘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급증하고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성을 느끼며,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성착취물 유포․확산 예방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관련 기술개발 투자,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도 시행 등을 발표했습니다.
| MZ세대 165명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설문 내용 중 답변자들은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공적돌봄, 경제적 기본권보장 등(선호순)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
돌봄(扶養)은 과거 유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대가족 사회에서는 철저히‘사적돌봄’의 형태로 가족 구성원의 몫이었으며 특히, 돌봄이 어려운 노인, 어린이, 장애인, 환자 등의 돌봄은 여성에게 편중되게 부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식도 바뀌고 인구·사회구조도 크게 바뀌면서 기존 사적돌봄 방식으로는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적돌봄의 한계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합니다.
특히나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생, 고령화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돌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돌봄이 필요한 절박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서비스의 영역으로‘공적돌봄’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적돌봄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여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공적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늘리고, 종류도 다양하게 하며, 종사자의 복지까지 고려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하였습니다.
어르신·환자·장애인·초등·영유아 등 다섯 분야에 대한 돌봄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영역으로는 어르신을 위한 요양 돌봄, 환자를 위한 간호·간병 서비스, 장애인 지원, 초등학생 돌봄, 영유아 보육 등이며, 돌봄 종사자가 마땅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각종 법·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어르신을 위한 요양 돌봄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0.9%에 불과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환자를 위한 간호·간병 서비스는 현행 간호·간병 서비스를 환자와 가족 중심으로 완전히 재설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호·간병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병원부터 우선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등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초등 돌봄은 돌봄교실 등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하여 워킹맘들이 마음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올때까지 연장보육, 잠깐 필요할 때 맡겨주는 틈새보육 등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여 일을 해도 안 해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5대 돌봄 국가완전책임제는 이재명의 복지 철학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절대 부족하고, 1인 가구,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가는 추세에 돌봄의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해서는 결코 공동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치·사회적 기본권이 보편적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면 이제 돌봄도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봄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덜어서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