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제22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우리가 바라는 정책’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밀한 의견이나 엄숙한 태도가 아니더라도, 생활과 삶 속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들과 사상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최근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 청각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소통방식에 수어 뿐만 아니라, 구화 등 표정•입모양 전체를 사용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면 오히려 당연한 내용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투명 마스크 등을 공적자금으로 배포하고, 의무화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착용에 관한 인식개선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김정현
생각을 해보았는데 생활동반자법이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가 더욱 증가할 것 같은데 마음맞는 친구가 함께 가족이 되어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 고독사를 걱정하며 늙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법은 아파서 진료를 받을때 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보호자를 혈연이나 혼인관계인 사람으로만 규정하니까요. 앞으로 1인 가정으로 살아갈 앞날이 예비된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이 걱정되는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상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가족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전통적인 혼인제도는 더 이상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현주
집도 하나의 서비스가 되어 가고 있어서 주거 안정과 관련한 정책 그중에서도 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이 세들어 사는 사람 맞죠?)의 권리에 대한 부분ㅇ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따고 생각합니다. 너무 분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세들어 사는 집 후기 어플을 만들까도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임
승히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여 비동의 강간죄 도입하라.
성폭력 통념과 피해자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수사·재판은 이제 그만! 피해자의 성이력(성적 경험, 성적 행동, 품행,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전력 등) 증거 채택 금지 조항을 마련하라.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조항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이 아닌 ‘피해자 권리 보장’으로 개정하고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하라.
수많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알려진 군대 내 성폭력 문제 해결하라. 유명무실한 국방부의 <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 전면 재검토하고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유산유도제 신속 도입하고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등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차별과 혐오는 어떤 이유로든 용인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하라.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2015 「성교육 표준안」 완전 폐지하라. 국제 수준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하라.
성평등 관점으로 모든 정책을 검토·시행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현 여성가족부)의 권한 및 역할을 확대하라.
앎
생활적으로는 승합차이상만 버스전용차로 다닐 수 있게 개정
- 현행은 9인승이상 12인승이하는 6명이상 탑승시 전영차선 가능
- 13인승 이상차량은 인원 관계없이 잔용차선 가능.
- 승합차량은 11인승이상을 이야기함. 이유는 9인승이 불법으로 버스전용차선을 다디는 경우가 대다수고 사고또한 많이 발생.
- 9인승은 현재 승용차로 분류.
물론 9인승 차량 소유자는 전용차로 못탄다고 억울(?)해 할 수 있겠지만. 단순 전용차선 타기위해 차량을 산것이이라면 목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적으로는 완전한 국가보안법철폐!!!
김건호
대단한 집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신혼부부가 생활할 만한 지상층의 15평짜리 집을 원활히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여도 좋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저희는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아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반지하방에서 인천으로 집을 옮기고자 합니다. 13평 가량의, 신혼부부 대출이 가능한 지상층 집을 1억 언저리에서 구하려면 탈서울 말고는 답이 없더라구요.
지금 집보다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게 차이나지만 반지하방에서 습기와 동침하며 서울에서 사는 것보단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여 지방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서울에 몸 누일 곳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오
1.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확대 및 가해자 처벌
- 여성폭력피해자 1인 1실 쉼터 구축
- 반려동물 동반입소가 가능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구축
- 가정폭력 피해 성인자녀를 위한 지원 마련
- 여성폭력가해자 처벌 엄중
2. 차별금지법 제정
3. 생활동반자법 제정
4. 동성혼 법제화
부들
코로나-19상황 이후로 자영업자들은(특히 식당같은 곳들) 더욱 살기 어려워지고, 일자리마저 잡기 어려워 노동자로서 삶을 유지하는 것 조차 어려워지는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노동소득만으로는 살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자본으로 자본을 늘리고자 하는 등 많은 일반인 직장인들이 현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보이는 듯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노동이 너무나도 터부시되는 동시에 노동이라고 불리는 것들끼리 너무나도 비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노동, 상대적으로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노동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노동은 귀하고 어떤 노동은 천한 것일까요?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채 질문들만이 가득하기만 해서 송구한 마음이긴 합니다.
소위 서비스직, 알바라고 부르는 것들은 왜 생계 그 자체가 되지 못할까요? 왜 항상 그러한 노동들은 ‘더 나은 급여를 위한 노동을 위한 발판’ 혹은 ‘중간과정’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정확한 정책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원하는 변화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모든 노동이 평등하고 상호교류적인 세상이 바로 찾아오기 어렵다면 ‘전문성을 요하는 노동’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정책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2. 노동자를 착취하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퍼졌으면 좋겠으며, 이를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더욱 다양한 곳에서 많은 노조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닷,,
유로기
저는 성소수자 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교육 부분에서 자기 성적 정체성이 육체적 남성 또는 여성의 역할만 강조하는것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도 국가가 그런것들을 잘 보장해줄거다.
Felix Underwood
1. 주거 문제 국가 책임제
-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해소
- 경제적 기본권 해결을 위한 값싼 임대 주택 확대
2. 육아보육 국가책임제
- 1자녀 이상 출생 시 지원으로 저출생 문제 완화
- 육아, 보육을 지역사회 또는 중앙정부에서 함께 하여 저출생 문제 완화 유도
3. 증오범죄 처벌 특별법
-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 선언적인 법률 제정을 넘어 해외주요국의 사례처럼 증오범죄 발생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
온수동 피카추
노동자의 안전이 이익에 거래되지 않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최근 발생한 것과 같은 각종 사고의 원청 운영사에게 확실한 책임을 무는 정책이 실행되길 바랍니다.
아무개
차별금지법: 2022년이나 되었는데도 누군가를 차별하는 행위가 만연한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나중에’라고 미룬 만큼, 여러 의원들이 도와줄 것처럼 해놓고 미룬 만큼 이번에 새로 들어올 정부에서는 기필코 이 법을 수립했음 합니다!
코로나 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진 지금, 이전과 같은 노동형태를 고수하기보단 유연하게 현 상황에 맞는 노동형태를 만들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제 역시 처음 시행될 때 많은 반발이 있었으나 현재 완전히 자리잡은 것처럼, 주4일제 역시 국가에서 밀어붙이면 언젠가 모든 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박복숭아
나는 노무현 정권 이후 이어진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를 원합니다. 정책으로 민주화 유공자나 배상금 등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잘못된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의 말이 듣고 싶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때의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자는 살아 사과할 용기도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영원한 대통령으로 추앙받고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기억되지만 노무현 시절에 분신을 조롱받고 투쟁을 부정당한 사람들은 이 좋은 시절에 왜 그런 식으로 싸우냐는 말이나 들었다지요. 그 그리운 사람 시절에 농민들이 맞아 죽고 손배가압류에 노동자들이 자살하고 군사기지를 위해 주민들을 쫓아내었고 2022년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폭력이 나에게, 그리고 그 당시 폭력에 저항했던 모든 이들에게 자행한 일들에 책임 있는 사과를 바랍니다. 그 어떤 정책과 제도, 보상보다 사과부터 들어야겠습니다.
Jurassic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