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공동체 이음 산하 부속기구 사회현상연구소에서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후보들이 제출한 5대 공약을 바탕으로 후보들의 정책 사안을 살펴보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마련 방안의 현실성 여부 및 전체적인 총평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후보들의 5대 공약 및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http://policy.nec.go.kr/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전체 5대 공약을 경제·개발, 의료·복지, 일자리, 여성, 주거, 노동, 기후·생태, 성소수자 등 총 7개의 분야로 나눠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항목에 후보 및 정책 사안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 정책이 아닌 구호만 나열한 경우
- 5대 공약 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른 후보들에게 적용한 것보다 더 가혹한 잣대에도 진보 정당 혹은 후보들의 노고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진보 정당 혹은 후보들에게 약 20년 여년 전의 무상 급식 당시의 활약을 기대하는 게 과한 주문이나 사치일지 묻고 싶음. 선거 국면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불가능하다는 비판에도 실현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쳐서 진보 진영 일부의 꿈이 모두의 현실이 되게 만드는 정치를 진보 정당이나 후보들이 할 수는 없는지 안타까움.
*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능한 진보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고 생각함. 링 밖에서 쉽게 말하고 주문하는 걸지는 모르지만 모두를 위해 실력을 키워주길 바람.
Written by 사회현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