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됩니다. 지난 2년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게 나라다’를 연발했고, 반대자들은 ‘이게 나라냐’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며 ‘독재 타도’를 외치는 것을 보면 모골이 송연해지기도 합니다만, 강한 지지율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이런 정국 속에서 인문학공동체 이음 부설기구인 사회현상연구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한정된 지면 관계로 모든 사안을 검토할 수는 없기에 이슈가 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중에서도 우선 비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은 점점 다른 용어로 불리고 있는 탈원전 관련 사안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고위공직자 인사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날 업무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영세자영자 지원 등의 일자리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흘 뒤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 5,000명의 정규직화를 결정하고 1단계로 2017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 2단계로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등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3단계로 민간위탁 기관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전 지구적인 추세이기도 하겠지만, 청와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결정률은 103.4%(18만 923명)로 2019년 3월 기준 13만 5,91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92%, 자치단체 89.2% 공공기관 62%, 지방공기업 93.4%, 교육기관 91%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지표만 놓고 보자면 찬성자들이 말하는 ‘이게 나라다’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지요.
(제공 : 청와대)
하지만 이 수치에는 몇 가지 함정들이 존재합니다. 수치만으로는 양적인 정규직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이뤄진 듯 보이지만 기간제 교사나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무를 맡아보고 있는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 대다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전환 판단은 자율에 맡기도록 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보류와 다름없는 것이지요. 지자체의 경우 직접 고용하는 환경미화원보다 민간위탁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하기 싫은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들을 무기계약직 또는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위탁 확대로 변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정규직 전환이 지연·제외되거나, 전환이 돼도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소속으로 이동시키며 차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전환 문제는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양적 수치에 비해 분명한 사각지대가 명백히 존재하는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탈원전’이 아닐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 신규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신 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등의 탈원전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원전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세대교체를 선언하며 핵발전을 멈추겠다고 선언한 것이지요. 신 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경우 반대 의견이 매우 거셌습니다. 이후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된 시점에서 사회적 합의도출을 이야기하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 2017년 10월 20일 공론화위원회는 찬성 59.5%로 건설을 재개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신 고리 4·5·6호기, 신 한울 1·2호기 등의 5기가 더 늘어나기는 했으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발전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에너지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몸서리치며 좌파 정부가 나라를 망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탈핵 시대를 말하다가 어느새 이 이야기는 자치를 감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초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보수 비용으로 1.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원전 가동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여 원자력 발전 관련된 주식의 가격이 급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연일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일간지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들먹이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량이나 대체 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경제적인 수치는 우선 차치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계획과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현실을 비교하자면 신재생에너지 등의 대체 에너지 확대방안의 모색을 제외하더라도 ‘탈원전’을 이야기하는 ‘처음의 마음’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해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도 처음부터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5대 비리(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인사 배제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포함한 7대 비리에 해당하는 인사는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공직자 7대 비리에 대한 경계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위공직자 예비후보 사전질문서’의 첫 번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낙연 총리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인사 발탁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 등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파장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강경화 후보를 지지하는 일각에서는 위장전입 문제보다 유리천장을 깨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여타 정권보다 더 많은 수의 여성 장관을 임명하며 여성 고위공직자의 유리천장을 깬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의지가 있었다면 그 지지율에 남녀 동수도 가능하지 않았을까―합니다. 또한 국민 대다수의 설문조사에서는 위장전입은 총리나 장관의 자질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지요. 위장전입은 범죄이지만 누구나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안 된다는 범국민적인 인식은 우선 뒤로 하더라도 촛불의 힘을 입어 적폐 청산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중 7대 비리에 걸리지 않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은 씁쓸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고위공직자의 임명 문제로 시끄러웠던 인사 문제는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관 부부의 소유 재산의 83%쯤 되는 35억여 원의 주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재판을 맡았던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한 점에서 부당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30억 개미 발언은 많은 이들이 의아함을 표하기 충분했습니다. 또한 뭐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일부 정당들의 모습은 부조리극이나 마찬가지이기도 했습니다. 35억 원치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겠다는 후보자의 발언으로 정의당 등이 마음을 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정의당 측은 일각에서 말하는 데스노트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보다 주식투자가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했다는 오충진 변호사의 반론은 차치하더라도 결국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며 기간의 고위인사들과 비슷한 수순을 밟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위공직자에 대한 자질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안배와 견제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좌파들로 가득하다는 우려를 표하는 점에서 마냥 이 논란이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7대 비리에 저촉되어 낙마한 인사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인사 문제를 밀어붙인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정된 지면 관계상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사회현상연구소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슈 등에 대해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다루려 합니다. 미흡한 걸음이나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질타 부탁드리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Written by 인문학공동체 이음 부설 사회현상연구소